사단법인 이사회·감사,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제57조) 인원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제40조제5호)에서 정원을 정하며, 서울시 설립 심사기준은 이사 5인 이상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세요.

민법에는 이사 임기 규정이 없어 정관에서 정합니다. 임기가 끝나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중임도 등기 대상이므로, 임기 만료 전에 총회(또는 정관상 선임기관)에서 재선임을 결의하고 3주간 내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제52조).

민법에는 이사회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제58조제2항).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의결 방법을 정해 두고, 이사회 회의록을 등기·보고 서류로 활용합니다.

민법상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제66조). 감사를 두면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보고를 위해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했다면 그 정관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민법 제63조). 정관상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총회를 열어 새 이사를 선임하고 3주간 내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제61조), 임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65조). 등기·의사록 비치 의무를 어기거나 주무관청·총회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