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서류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작성보다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하느냐, 정관과 창립총회를 그 기관의 기준에 맞추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보고 허가기관(중앙부처·시도·시군구)을 먼저 정하고, 정관·창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사업계획서를 그 기관이 보는 순서로 준비해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허가 후에도 3주 이내 설립등기(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재산 이전 보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사단법인 설립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중앙부처·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① 학술·자선·문화·친목 등 영리 아닌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사업 ② 그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③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 자격·해산 사유를 담은 정관 ④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창립총회 ⑤ 사업을 수행할 재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

정관·사업계획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에 2~4주, 주무관청 허가에 통상 1~2개월(규칙상 심사기한은 20일이지만 보완·사전협의 기간은 제외), 허가 후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2~3주가 걸려 전체 2~4개월을 잡습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재산 출연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교류는 외교부 소관입니다. 중앙부처 소관이라도 사업 범위가 한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가 많고(서울시는 활동범위가 서울로 한정된 법인을 심사),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서울시는 정관·사업계획서·임원명부를 보내면 예상 소관부서를 안내해 줍니다. 리더스는 문체부·과기정통부·산업부·농식품부·국토부·외교부·국방부 등 다양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민법」과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사단법인의 최소 재산이나 회원 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심사기준도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으로,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현금), 발기인 3명 이상, 이사 5인 이상(권장)을 기본으로 봅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하고 부처마다 소관부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담당 부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입니다(「민법」 제40조). 실무에서는 총회·이사회 운영, 정관변경·해산 정족수, 잔여재산 귀속처를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과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임의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창립총회(또는 전환 결의)를 거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의 재산·회원·채무를 새 법인에 어떻게 넘길지, 기존 고유번호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동문회·협회 등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하고, 출연하기로 한 기본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입증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대부분 규칙상 1개월 내외).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등기를 보고하고(부처별 규칙),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서(홈택스)에 법인설립신고를 해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이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 보고가 이어집니다.

사단법인은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49조), 등기사항(목적·명칭·사무소·자산 총액·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바뀌면 3주간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97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 명칭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 대표권 제한 등이 기재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주무관청 보고와 고유번호증 정정에 쓰이므로 등기 후 최신본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