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등기·등기부등본 발급,
기한·서류·비용까지

설립등기는 설립허가 후 3주간 내(민법 제49조제1항), 등기사항 변경은 변경 후 3주간 내(제52조),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은 3주일 내(제50조·제51조), 해산등기는 청산인 취임 후 3주일 내(제85조), 청산종결등기는 청산 종결 후 3주간 내(제94조)에 해야 합니다. 해산결의부터 청산종결까지의 순서는 사단법인 해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입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제1호). 또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54조제1항).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법인 명칭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보고나 고유번호증 정정에 쓰이므로 등기 완료 후 최신본을 받아 두세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 등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제49조제1항), 등기 후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 이전·보고를 이어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