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임원변경·임원변경등기

정관에서 정한 절차(총회 선출 또는 이사회 호선)로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 3주 이내 대표자 변경등기를 합니다(등기 첨부 의사록은 공증 원칙). 등기 후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시는 등기 먼저 → 재발급 요청). 등기 후에는 세무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은행·홈택스·기부금 관련 정보 변경까지 마쳐야 업무가 막히지 않습니다.

네.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는 중임(연임)도 등기 대상입니다.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3주 이내 중임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쳐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또는 이사회)를 열어 재선임을 결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임원 변경, 목적·명칭·소재지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해당하며, 면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등 예외에 한정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반면 주무관청 허가 신청에 내는 회의록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증 시에는 출석 확인·위임장·정족수 기재가 중요하므로 의사록을 처음부터 공증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청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제70조). 총회는 1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하며(제71조),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제75조).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 연도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연도가 1~12월이면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규칙상 조항이 없음). 보고하지 않으면 검사·감독 대상이 되고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5년 24개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민법」 제75조).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제42조), 해산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제78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경우 모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따르므로, 총회 전에 정관의 총회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제2항),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75조제2항). 다만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정관을 따릅니다(제73조제3항). 등기용 의사록을 공증할 때 출석·위임 현황을 확인하므로 위임장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제57조) 인원과 임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제40조)에서 정하며, 서울시 설립 심사기준은 이사 5인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합니다(제58조).

「민법」상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제66조). 감사를 두면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제67조).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감사 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주무관청 보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