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해산 절차·청산 종결

① 해산총회(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청산인 선임) → ②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 → ③ 같은 기간 내 주무관청 해산신고(청산인 취임신고) → ④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 → ⑤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 → ⑥ 3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신고 순서입니다(「민법」 제78조·제85조·제86조·제88조·제80조·제94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 성명·주소 등을 등기하고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제85조·제86조), 청산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도 성명·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처 규칙은 해산신고서에 재산목록·잔여재산 처분방법·해산 결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②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방법이 없으면 이사(청산인)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며(제89조), 신고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습니다(제90조). 공고는 법인 등기사항의 공고 방법(신문 등)에 따릅니다.

해산등기·해산신고·청산종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 법인이 계속 남아 주무관청의 보고·감독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기 해태로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잔여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리더스는 결의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기한표를 만들어 마무리하며, 청산종결신고 수리까지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78조).